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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World Capitalism and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linkage among the International Hegemonic Structure, State, an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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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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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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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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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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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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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 있어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패권구조 및 국제분업구조라는 외생적 요소와 국내의 정치연합, 국가의 축적전략이라는 내생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역 동적으로 상호작용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자본주의 구조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생산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와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전의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규정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주체로서 외적 구조에 내적 전략을 역 동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생산,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전환, 1980년대 경제안정화 정책, 자율화 · 개방화 정책은 다국적기업의 확장,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석유위기,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지형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외생적 요인들이 처음에는 자본, 기술과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재벌위주의 양적 팽창, 산업구조의 불균형, 과도한 외채누적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 · 대기업의 유착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자본축적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투자가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 집중되면서 한국은 점차 국제분업구조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에 따른 기술축적의 부족,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등으로 한국의 자본축적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약한 구조적 요인은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이탈,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해 자본축적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factors such as hegemonic structur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domestic coalition and industrial policy.
Korea, which was selected and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has taken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capital with preparing proper strategies. In the 1960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production site in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avoid the rise of wages and the fall of productivity. Korea,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low-value added, labor-intensive products, actively attracted foreign firms and accumulated capital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In the 1970s, after the first oil crisis, the HCIs (heavy-chemical industries) was declin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Korea again took advantage of this change through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from the light to the HCIs. In the 1980s, the U.S., which was concerned of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changed from the high-dollar to low-dollar policy in the monetary area. and pressed Japan and the NICs to open their domestic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lso faced with the pressur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changed industrial policy from sector specific to neutral one and responded to these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with more general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stabilization policy and market opening and liberalization policy.
On the other side of token, during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unwanted problems such as imbalanced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high dependency on foreign technology, weak financial structure, and huge foreign debt have been produced and acted as a structural constraint to further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1990s these problems have been worsened and Korea faced with economic bottleneck in continuing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and the South-East Asia, Korea began to be disintegrated from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needed to transform into high-value added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e structural constraint made the transformation difficult and eventually become one of underlying reasons of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External factors initially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access new capital, new technology, and new markets. But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hem,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have become too inflexible to adapt to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straint, Korea needs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change its strategy of capital accumulation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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