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기반 무형자본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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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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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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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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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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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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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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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기반 무형자본을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성장원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기간을 1981~1994년과 1995~2006년으로 나누어 요인별 성장기여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형자본, 노동 등 양적 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과는 달리 무형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본 중에서는 R&D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적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의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무형자본의 기여도는 높아졌다. 생산성 증가율 자체가 낮아진 가운데 무형자본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저성장에 따른 생산성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본 투자증대는 생산성 하락폭 확대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는 유형자본의 투자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설비투자 증가세가 1980년대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또는 성장동력 확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형자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정체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에서 무형자본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무형자본재를 많이 이용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들 산업에서의 무형자본 축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부형자본의 축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기여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전략이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contribution of components to economic growth by constructing the sources-of-growth (SOG) model, which treats intangible capital as a production input. The comparison of change in contribution is made for two periods, 1981~1994 and 1995~2006. Unlike conventional inputs such as tangible capital and labor which are called as quantitative inputs, contribution of intangibles to growth increases. Similarly, contribution of quantitative inputs and multi-factor productivity (MFP) to labor productivity declines, but contribution of intangibles rises. This result highlights that the capitalization of intangibles matters for the understanding of economic growth.
The implication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creasing investment for intangibles such as scientific R&D, software, etc. can be activated in the way of offsetting the weakening in growth momentum. Second, as intangible investmen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conomy, we should promote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communications, accounting and consulting services, design business and finance which are main users of intangible capital goods. In Korea, accumulation of intangible capital in these service sectors is crucial tasks for strengthening of growth potential. Finally, although accumulation of intangible capital help economic growth, its effect is not larger than expected. Considering that the change in growth strategy in Korea, from quantitative growth based on factor inputs to qualitative one based on productivity improvement, has not been long ago, it is somewhat predictable resul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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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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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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