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5(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금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미국과 영국 등 세계주요 국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법규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6여 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유감스럽게 중국에서는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언제 제정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아직 정책성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2014년 3월 15일부터 실시된 신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범위 안에 포함시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즉 2015년 11월 13일 국무원판공청이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공포하고, 2016년 12월 27일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의 실시방법」(金融消费者权益保护实施办法)(이하 ‘방법)을 공포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금융 분쟁의 현실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의의를 감안하면서 중국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제도 및 입법경험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으로부터 향후 중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As the financial products grew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ifi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in the aftermath of 2000,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egan to consolidate related law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the past six years, the Finance and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repeated the movement and abolition of the ban,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bill shows a tendency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 of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by establishing regulations such as class-action lawsuits and punitive damages. Regrettably,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legislation will be enacted anytime because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China. On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Chin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s still far from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as it is still a beginner at the level of staying afloat. Fortunately, the new “Consumer Rights Protection Act”, launched on March 15, 2014, has gained important significance by incorporating financial consumers into protective areas. And recently, these efforts continue to exist. On November 13, 2015, the State Council General Office issued a guideline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who bought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regulate and guide the serv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December 27, 2016 the People's Bank of China issued th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who bought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the realities and significance of the financ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eeds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review future development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China. In particular, it pointed out that it seeks to devise way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Chines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s in the future from the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experience of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