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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제19대 국회 개원 평가: 원구성과정과 입법활동
저자
이소영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제공처
이 연구는 19대 국회가 원구성 과정에서 보였던 특징과 더불어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개원 시기 19대 국회를 평가한다. 19대 국회의원구성은 개원과 원구성의 지연이라는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행태를 답습하여 전개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때 청와대를 표적으로 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연계되었음에도 비교적 원활히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여론의 질타에 더하여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쇄신과 개혁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야 하는 여야의 목표가 일치하였으며, 새누리당의 경우도 현정권과의 차별성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약 1800건의 법안을 발의한 19대 국회는 그러나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대선정국의 민감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법안 심의를 수행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대선 경쟁이 뜨거워 질수록 여야는 정쟁을 벗어난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정치권 밖으로부터 요구될 수 있도록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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