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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일(對日) 정책 결정 요인 연구 :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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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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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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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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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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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일 관계 주요 현안별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의 지속, 납치 문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는 혁명 전통이 내재된 국가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결정에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연대 강화와 일본의 영향력 저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이 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일 관계 진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Japan for each major issue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In relation to North Koreas continuation of hostile diplomacy toward Japan, the abduction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 it was intended to examine which factors acted as major variables and had an impact on North Koreas policy decis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seems that North Koreas hostile diplomacy toward Japan was driven by the national identity inherent in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the leaders infallibility was reflected in the decision to ‘completely resolve’ the abduction issue. And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strengthening of strategic solidari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weakening of Japans influence, the strengthening of US expansionary deterrence, and the revision of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fluenced overall policy deci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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