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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고용안전망 연계 필요성과 과제 =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improving labor market outcomes for the working poor
저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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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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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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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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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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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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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가장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발전하였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이 수급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지를분석하였다.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을 늘려 근로를 증대하는 효과나 노동시장 소득을 늘리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장려금수급자의 30% 이상이 구직활동을 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 구직자에게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유인할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40%대에불과하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was significantly expanded in 2019, making it the main income support scheme for the working poor.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EITC improves labor market outcomes for recipients. We find no evidence that it increases work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ays or hours worked, or increases earnings. There is a need to provide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help the EITC recipients get better jobs. First, 30% of the EITC recipients look for a job.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hich provides both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service for the vulnerable job seekers who do not receiv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Second, only 40% of the EITC recipients are enrolled in social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against the social risk by support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the EITC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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