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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 Position and Ro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Korea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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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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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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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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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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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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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총회 의제로 상정시키면서 UN에서 한국문제를 처리해 왔던 바와 같이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남과 북 상호간 전개되어 온 모든 관계는 바로 한국문제와 관련된다.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특히 한국문제에 있어 유엔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파병되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는 과거와 현재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문제가 통일로 연결되는 장차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문제 또는 통일과정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임무)을 재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에 투입된 유엔군의 법적 성격을 UN헌장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한국군의 유엔사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검토함으로써 유엔사의 지위를 논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질서에서 UN의 기능을 분석한 후 유엔사의 해체 주장과 관련하여 유엔사의 UN의 기관성 및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거나 통일과정에서 기여할 유엔사의 임무 내지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problem in Korea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on September 17, 1947 and the UN has dealt with issues in Korea since then. Thus, the UN cannot be ignored in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One Korea or unification. All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ontinu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related to Korean Question. Korean Question served as a trigger for the UN to establish a system for collective security underlying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UN forc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Korean Quest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in Korea first arrived a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still operating in Korea with its roles to deter war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NC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ecuring peace in Korea after the unific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hed new light on the position and roles(duties) of the UNC in the Korean Question or course of its un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reviewed the legal aspects of the UN forces dispatched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mined the assignment of the command authority to the UNC and discussed the position of the UNC. Then, the article analyzed functions of the UN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put an emphasi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C, and its potential duties or roles in the course of achieving peace in Korea or its un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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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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