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고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 피고소인의 근거 없는 형사절차 연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 = Control Measures for the Abuse of Complaints - To prevent the baseless involvement of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edings -
저자
장승혁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88(40쪽)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전적, 절차적, 사후적 통제 방안을 연구하였다.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으로 고소비용의 일반적인 부과는 경제적 약자의 고소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여지가 있고 고소권이 공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악의적인 고소에 대하여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고소비용이 고소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보증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실상 전건 수리제가 채택된 상황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고소사건의접수에 앞서 남용적인 고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은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경미한 저작권법위반, 모욕 등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수령이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을부담시키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소의 남용을 사후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preemptive, procedural, and post hoc control measures to address the abuse of complaints.
As a preemptive measure, the general imposition of complaint fees could reduce complaints related to defamation, insult, or property crimes with minor damages.
However, this approach risks completely depriv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f their right to file complaints and is inappropriate given that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is closely tied to public interest. However, imposing a security deposit for malicious complaints may not only be legally sound—provided that the influence of filing costs on complaints is empirically studied and an appeal process against the imposition of such deposits is established—but also serve as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the abuse of malicious complaints. Meanwhile,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effectively accepts all complaints, investigative counseling centers should play a role in screening out abusive complaints before they are officially filed.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introducing a selective filing system is advisable.
Complaints should stem from crimes causing harm to the complainant; thus, it is not necessary to automatically file a case against the accused based solely on the complainant's allegations if the criminal suspicion is unclear. To implement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verify the facts of the complaint are essential before filing. Furthermore, criminal mediation, currently limited to the prosecution stage, should be expanded to the police stage to resolve disputes earlier in the process. In particular, complaints concerning violat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defamation), insults, 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s often aim for civil settlements for damages. Therefore, mandatory mediation through police-stage committees or external professional mediation organizations is recommended.
As a post hoc measure, the study suggests imposing procedural costs on complainants who act with intent or gross negligence in cases dismissed without prosecution and strengthening the penalties for false accusations. Complainants acting with intent or gross negligence bear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tion and progress of cases dismissed without prosecution, making it reasonable for them to cover the resulting procedural costs. Moreover, to encourage prudent filing of complaints, the pursuit of clear criminal accountability for reckless and abusive complaints through the offense of false accusation must be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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