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ment Workers - Measuring of Precarious Work Criteria and an Analysis of Trend by Employment Form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42(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들과 ILO(2012a)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고,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노동 지표는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 두 가지 하위 지표로 나뉜다. 첫째,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조건 불안정은 저임금, 해고에 대한 보호 부족, 사회보장 급여 제한, 노동권 행사 제한으로 구분된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15차년도에 이르는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년간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시간제 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계약 불안정 조건과 근로조건 불안정성 기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불안정 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추이분석 결과,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고용계약 불안정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근로조건 불안정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역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게 유지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 evidence to show how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are in precarious work condition. We constituted criteria for measuring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and ILO(2012a), and analysed the extent of precarious work using the longitudinal data. The precarious work criteria consist of two subcriteria, namely insecurity in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First, the precarious employment contract is subdivided into a contract term and employment relationship. Second, the condition of precarious work is subdivided into three domains; low wage, poor protection from termination of employment, lack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limited to exercise labor rights.
We analysed empirical data, the Korea Welfare Panel of 2010-2014(six-wave panel). Six-year trend of analysis of precarious work is as follows. The nonstandard workers, especially termed workers, part-timers are continuously increased and bogus self-employer are highly increased in recent. The finding applying the criteria of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is that non-standard workers are more precarious than standard workers. Diverse forms of nonstandard workers are differently increased in insecurity by two criteria. An aspect of employment contract criteria considered, all types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ers deteriorated continuously. Although the difference on the type of nonstandard workers, the level of insecurity in access to social benefits remained high on working condition. Also, bogus self-employers are exposed to a high exclusion of social security during 6 yea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