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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압수·수색의 위헌성 검토-역외 압수·수색과 온라인 수색(암호통신감청)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Remote Search and Seizure- Focused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and Online Search(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at the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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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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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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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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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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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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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기기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자정보도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전자정보는 유체물과는 달리, 초국가성, 무형물성, 초연결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강제 수사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수색을 고안해냈는데, ‘역외 압수·수색’과 ‘온라인 수색’이 그 예이다. ‘역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취득한 피처분자의 인증정보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온라인 수색’은 취약점이나 스파이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해킹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감청하는 강제처분이다. ‘역외 압수·수색’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내 수사 실무에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현재 이용되지 않지만, 유럽에서 활발히 사용되면서 국내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과 차이를 규정하고,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각국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기존의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여, 역외 압수·수색과 온라인 수색이 초래하는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역외 압수·수색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법이므로, 관행이나 판례에 근거를 두지 말고,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반면, 온라인 수색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거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여 비례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보기As crimes using electronic information devices increas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electronic information can also be subject to compulsory measures such as seizure and search. Unlike physical objects, electronic information has characteristics such as transnationality, intangibility, and hyper-connectivity. Therefore, existing physical force investigation methods are not appropri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vestigative agencies have devised remote seizure and search through the network, and the methods are ‘offshore seizure and search’ and ‘online search’. ‘Extraterritorial seizure and search’ is a compulsory disposition in which an investigative agency acquires information by logging into an overseas Internet service using the subject’s authentication information. ‘Online search’ is a compulsory disposition to obtain or intercept information through computer hacking using vulnerabilities or spyware. ‘Extraterritorial seizure and search’ was introduced into domestic investigative practice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is being actively used. ‘Online search’ is not currently used in Korea, but as it is actively used in Europe, discussions on its introduction are activ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se two concepts and analyzes relevant precedent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Meanwhile, I analyzed constitutional theory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whether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caused by 'extraterritorial seizure and search' and 'online search' are justifie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since 'extraterritorial seizure and search' is practically necessary, explicit regulations should be made, not based on custom or precedent. On the other h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proportionality cannot be satisfied because 'online search' seriously violate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privacy, freedom of communic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residenc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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