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회복적 사법 =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저자
김용세 (대전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견진술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다.
먼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기존에 민사상 계약에 불과했던 개인적 배상 합의의 효력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배상계약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 및 화해권고제도가 신설되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회복적 사법실무가 법제화되었다.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회복적 사법실무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에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를 고려하면 매우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vera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of a criminal act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victims’ rights of crimes in the Constitution, namely victim’s right to testify in criminal procedures, and victim’s right to a remedy.
First, the amendment of “Special Law on Litigation” has provided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which enables the victim of a crime to receive compensation without filing a lawsuit. However, currently the system is not yet sufficient in providing substantial amount of help to the victim.
Meanwhile, as means to supple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agreement of individuals that was only regarded as a civil form of a contract, system of compromise in criminal trials has been made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arising from the compensation agreement. Also,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for cases of adolescent protection has been founded as well.
Such array of systems is yet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nations which have already developed form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it is at a rapid speed of progress conside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term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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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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