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59개 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 The Impact of Local Elected Governments on Fiscal Decentralization: Empirical Test in 59 City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55(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분권화 이론에 따르면, 분권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식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보다 효율적이며 또한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업무이행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이론의 실효성은 제도적 내지 재정적인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분권화의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재정적 분권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점 등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조사를 위하여 회귀분석과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의 분석단위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의 59개의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의 특성 때문에 Tobit Model 복합오차모형(Error Components Model)의 ML(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ML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체제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y, a welfare loss due to centralized provision of public goods is much larger than one due to decentralized provision. Also, the decentralized provision can improv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some recent studies have argued that political, fisc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the decentralized provision of public goods may not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In recent years, Korea has embarked on a new political system, which allows sub-national elections and local autonomy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fis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elected governments on fiscal decentralization, or more specifically on their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independence. For an empirical test, this study employs two research methods: regression analysis and survey questionnaire.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 data series on 59 city government is constructed for the years 1987-2000.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Tobit and error-components model is performed. The result repor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ed executiv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jurisdiction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