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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시 공동개발협정의 역할 = Roles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y in UNCLOS
저자
김현수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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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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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as been effective since 1994, and thereafter, the ocean order is becoming stable and well managed and maintained in general. However, a lot of hidden maritime disputes is appeared, which was under the sea level, and so the ocean order is becoming rather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the UNCLOS. Especially,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the CS) are becoming serious, which will not be easily solved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because costal states are trying to secure more wider maritime zones based on the UNCLOS in areas where the distance between opposite or adjacent coast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The UNCLOS provides basic principles and rul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ut there are still many ambiguous articles. which mean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are heavily depending on the concerned states’ unilateral interpretation, which will be favorable to a state.
Under the above backgrou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al analysis on the role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the JDA), which has been invoked for the settlement of maritime boundaries through several cases.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will examine selected international cases regarding the JDZ in terms of the UNCLOS and then suggest the role or impact of the JDZ on maritime boundaries. Al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a legal and practical reference to maritime boundary negotiation in the future.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부터 발효되어 해양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여러 해양분쟁이 오히려 동 협약을 근거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어 해양질서가 동 협약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연안국들이 400해리 이내의 대상해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관할권 범위를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 또한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정 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그 애매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국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동 협약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의 잠정적 해결방안의 하나인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주요 관련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 협정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관련 당사국간의 해양경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법률적 및 실질적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해양경계 문제 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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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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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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