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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 적정 상비병력 소요판단 절차에 관한 연구 = 전력기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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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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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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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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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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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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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일한국의 군사력규모와 관련된 연구는 적정 상비병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장기 인력운용 계획이나 육 · 해 · 공군에 의한 소요제기 종합, 또는 인구 · 경제력, 지정학적 여건 등 통일한국의 국력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순수 군사적 소요로서 신뢰도가 낮고 이로 인해 정책반영의 추동력 또한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상비병력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군사적 소요를 산출할 수 있는 판단절차를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제시된 절차는 전력기획 방법론 중 현재 군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연구자 의견을 공개하였다. 먼저, 가정설정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재까지 판단된 최선의 가정을 관련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고 전략환경 평가는 정세 및 위협분석 후에 예상되는 미래전 양상을 하이브리드 전쟁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군사전략은 상비병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한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제시한 ‘방위 충분성 전력’과 ‘거부적 방위’의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협분석 결과를 기초로 대응 가능한 규모를 설정하는 위협강조 소요와 통일한국이 갖춰야 될 권역별(감시·방위·결전권)·각 군별 임무목록과 우선순위에 의한 임무강조 소요판단 절차를 제시하고 최종결과가 통일한국의 국력(인구·경제력)에 부합되는지를 비교 ·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비병력 규모 판단절차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한 통일한국의 적정상비병력 규모 판단을 위해 군구조 관련 검토과정에서 연구된 안으로 군사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되었다. 특히 가정설정에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에 이르는 부분들은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search on the Unified Republic of Korea(UROK)’s force size came into limelight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had taken place, and relevant studies were centered on the appropriate size of standing force. Until now, studies were making assessments based on long-term personnel management plan, military requirements made by each branch, or population/economic/geographic circumstances. As those studies solely used one component of national power, credibility and drive were not enough to be translated into certain national policies.
This paper first looked how force size could be associated with proper standing force size, and suggested methodology and architecture of force planning that would sync with current Korean circumstances.
Architecture that’s used in this paper is formed in five stages. First stage(premise setting) is indeed the key factor in building credibility so this paper suggested the optimal premise in detail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part entailed situation assessment and threat assessment as well as contents regarding hybrid warfare to predict future warfare. Military strategy part assessed the UROK’s available strategy choice to be ‘strategically sufficient force’ and ‘deterrence by denial defense’. For the second stage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was suggested based on threat analysis. Therefore, requirement assessments based on threat and mission were factored in as well as the UROK’s surveillance·defense·decisive areas, mission list and mission priority. Moreover, the calculation behind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considered numerous authenticated indicators to be able to assess accurately the standing force size would suit the UROK’s national power(population size and economic power).
The study made sure that voices of numerous experts to be heard as well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research on military structure for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is align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s reunification policy.
Particularly, military strategy objective and concept that were included in premise setting are contents that could be adapted to current situation so that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any other researchers o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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