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river's Concep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tonomous vehicles are expected to make a big difference in our lives, and are a common concer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reaching a certain level. However,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automobiles still prescribe the premise of the automobile which assumes human operation.
At the highest level, autonomous vehicles are cars that are not involved in human control at all. So who is the driver for these cars? Or whether you need a driver concept. And this question will be a necessary debate in advance of preparing legal regulations on autonomous vehicles.
The debate as to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subject to corporate judgments is continuing, and the claim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given legal personality is raised in various aspects.
For example, if a claim is made to grant artificial intelligence to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human happiness, or if a policy need to allow artificial intelligence to own property independently is granted, There is a claim that it can.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legal act, the current corporation is not an entity having reality but, although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as neede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an perform similar actions with human beings, And that it is possible to recognize legal personality because it is the subject who conducts similar legal acts.
If these conclusions are reached,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an autonomous vehicle that does not require a human driv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actually controls the vehicle can be the driver.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river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ir legal responsi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기술발전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규제들은 인간의 작동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의 주행에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는 자동차이며 이러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가? 혹은 운전자 개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 선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법인격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행복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나,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소유하는 연결점으로서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인도 실체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인간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기존의 법인에 비해 오히려 더 인간과 유사한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인간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의미와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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