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저자
이정수(Jung Soo Lee) ; 길부종(Boo Jong Kil) ; 전희성(Heesung Je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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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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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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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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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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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66(21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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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importance of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recently has been increased, risk-taking on the R&D is being needed. The settlement of policy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 result of high-risk research. ‘Honorable Failure’ is statutory by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its standards and detailed guides are not provided enough or the ministerial funding agencies apply different guidelines, making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confused by far.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Honorable Failure Policy’(saving the ‘failed’ research despite of its adequate process or performance) and compares with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en points out following issues; the uncertainty of the criterion, the difference of the main agent performing evaluation, admission of the failure,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 of ‘failed’ research, the vagueness of the range of sanctions and restriction, and the lack of method of inspection and prevention for repetitive failure of the research projec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se issue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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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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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2 | 1.2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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