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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와 입법의 영향 = Abolition of Disability Grade System and Effec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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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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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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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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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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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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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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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상황논리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법령 또는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제도개선이 있게 되면 관련 입법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법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창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법합치성과 입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헌법원리이자 입법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영향분석기법의 하나인 법합치성 원리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였고 향후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경증장애 체계에 대한 심오한 고민과 전문적 조정전략이 필요한 법령 21건과 단순히 중증·경증장애정도로 개편이 가능한 사례 15건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등급제의 개편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 입법의 정비까지 함께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입법대안의 정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사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reform of the disability grade system of the government is a national task that can not be delay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ogic of the situation that failed in past governments and to improve concrete legislation. If there are improvement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systems inherent in laws and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is accompanied. In this process, we must analyze and evaluate the impact of legislation using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s, reflect the results in that law, and create optimal legislation altern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here and is the principle of legitimacy of the law conformance performance system being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ism. This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o be obser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legislative technology.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d al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reform of the disability grad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law conformity, which is one of analytical methods of normative influence, and derived tasks for improving future legislation. As a result, we discovered 21 laws and ordinances that require profound distress and professional coordination strategies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mild disability system that the government is pursuing. In addition, we identified 15 cases that could be reorganized as simply severe or mild disability. These results say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disability grade system should not necessarily end with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lso need to be involved together until the establishment of many relevant legislation. For this reason, this paper presented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formula of the most alternative legislative options by reforming the disability grad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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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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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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