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 연구 = Study on the Unification Plan Promotion Process during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이는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1994년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통일방안’은 정부의 일방적 강요와 주장만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통일방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방안이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위해서 과거 ‘통일방안’ 제정을 위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광범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국회 내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숙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민간과 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당시 4당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김영삼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속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 추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협조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used by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in South Korea to promote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which has been the country's official reunification plan since its introduction by President Kim Young-sam in 1994, following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nounced by President Roh Tae-woo in 1989. In light of the Yoon Seok-youl government's announcement in 2022 to revise this plan for modern tim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government-led unification plan to be developed with public support and political consensu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ipartisan discussions and public engagement in forming such a plan, drawing 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past administrations, particularly the consensus-building efforts of the Roh and Kim governments through public hearings and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Unification Policy.” This approach is considered crucial for the success of any revised unification plan by the current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