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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 ; 거리의 정치와 권리의 담론 = Politics on the Streets and Rights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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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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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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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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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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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와 시위의 발생은 아직 정치가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시위자들도 제도적 의사소통 창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거리의 정치를 가장 정당화하는 논리는 비폭력저항운동이라는 것이고, 결국 제도외적이고 비정상적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완성하면 집회와 시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제도화를 법제화로 본다면, 법제화는 일상생활로부터 우러나온 참여의 욕구들을 재단하고 그 열정을 중화시킨다. 제도화되는 순간 의사소통구조는 정형화된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만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참여는 생기를 잃은 참여이다. 2008년 봄 두 달 넘게 계속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제도권 정치 세력들의 주도를 거부하였다. 정형화된 구호도 거부하였다. `먹거리`라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집회와 시위라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집회와 시위는 단순히 제도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운동이 아니다. 가장 생활과 가까운 일차적인 정치참여이다. 이 글은 평등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가 제도화된 정치와 제도화된 여론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기존의 정치 이론과 법 제도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방식을 예외적, 한계적인 것으로 왜곡시켰는지를 살펴본다.
더보기It is generally conceived that the occurrence of larg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an evidence that politics neither is completely institutionalized nor provides institutionalized communication channels for protesters.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politics on the streets is only justified as a nonviolent resistance campaign and is very likely to disappear if politics is completely institutionalized. This essay calls the conception into question. If institutionalization means legalization, legalization tailors participatory urges soaking out of ordinary lives and neutralizes those passions. The moment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s complete communication channel becomes formalized. In other words, participation is allowed only in the formalized structure. This participation lacks life. In the spring of 2008, larg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the import of U.S. beef brought hundreds of thousands of protesters to the streets in the heart of Seoul and lasted more than two months. These protesters refused to be under the lead of elite political circles. They rejected regularized slogans. They voiced their concern about foods-a matter of ordinary lives-by organizing and joining rallies which are the most fundamental way of participation. Neither marginal nor final means rallies are. Rallies are genuine grass-root participation. This essay analyzes and criticizes the ideology that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is exercised legitimately only through institutionalized political communicati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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