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6(2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선거구획정이 정치인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획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획정위의 최종안의 수용, 획정 실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인구상․하선에 근접한 지역구에 대한 유연한 접근, 인구수 산정 기준일자의 사전 규정 마련 등을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s the influence of the new rule of population deviation criterion of 2:1 between districts of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population and territory are simultaneously important for the fair and representative redistricting. The perspective of this paper is that population should not be the only factor which determines National Assembly redistricting. Even if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hange in the electoral redistricting rul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ocess of redistrict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fair and objectiv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the fair representation of redistricting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redistricting committee. If each member is not totally independent from political parties, any other reformative institutional settings do not have meanings. Second, enough time should be provided for the committee to fully examine the individual districts. Third, the committee might be permanent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ranch. Finally, we may be more flexible to draw the redistricting line for the districts which are in a border line in their number of popu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37 | 2.253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