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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종사자교육 관련 법정책에 대한 고찰: 한계점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and Policies Related to the Education to People Engaged in Clinical Trials: Focusing on the Suggestions of Improvement Measures to Overcome Its Limit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Bioethics Polic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Everyone has a desire to live a healthy life, but no one is free from disease and aging. Therefore,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overcome health precariousness. A representative example in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is clinical trials(CTs) conducted to develop safer and more effective drugs. However, since CTs are research to confirm safety and efficacy of investigational products for which safety and efficac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hich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articipants in CTs. Thus, the protection of these people has long been emphasized, and it has been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researchers conducting CTs have the capability to conduct CTs ethically and scientificall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CTs conducted in Korea as well as changes of the major field in CTs conducted in Korea, this capability will be emphasized not only to researchers who are the mainstay of CTs, but also to those who are working on the task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CTs. This capability is basically directly related to the education of these people. In recent years, the education for these people has become legally compulsory education under the name of ‘education to people engaged in CTs’, and this education is aimed ‘to improve their specialty' and 'to protect the participants in CTs'.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related to the education to people engaged in CTs by observing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and policies such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CTs, subjects to legally compulsory education, time of education,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nd, I would like to give some suggestions on how to overcome its limitations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ducation is appropriately carried out and that it achieves what it is aiming to do.
더보기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강에 대한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는 임상시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윤리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양적 증가와 분야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량은 임상시험의 주축이 되는 연구자에게는 물론 임상시험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역량을 갖추는 일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되었고, 이 교육은 임상시험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대상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상시험종사자교육’ 관련 현행 법정책의 주요 내용을 교육실시기관, 교육대상자, 교육시간·내용·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현행 법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어떠한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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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12-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Bioethics Policy Studies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1.00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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