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제조시대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대응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2(4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조장비의 보급과 3D데이터 포맷의 표준화에 의해 웹 공간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무엇이든 디지털 제조장비로 출력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치를 개인이 직접 생산•활용하는 사용자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제조사회 도래시의 변화상과 저작권법제의 대응쟁점을 고찰한 것이다. 본고는 우선 팹사회의 도래가 저작물 창작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물의 유통 및 전달방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고찰해 본 후 일본 총무성의 보고서 및 영국의 실증적 연구보고서에서 팹 사회의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검토 중에 있는 다양한 관점 및 기타 선행연구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를 종합하여 저작권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저작권법상 제기될 수 있는 세부 쟁점을 고찰해 보았다.
세부 대응쟁점에 관한 논의는 편의상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세부쟁점”과 “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세부쟁점”으로 각각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전자에 관한 쟁점으로, 사적복제 규정의 재검토; 3D CAD파일의 법적 성격과 저작물성; 설계도로부터 제품 생산행위의 법적 취급과 관련한 복제개념의 재정립; DRM 장착기술의 활용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 하였고, 후자에 관한 쟁점으로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그 작성권의 축소;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커뮤니티활성화; CAD파일 공유 행위와 저작권 간접침해 및 OSP 면책책임; 분산된 침해(Decentralized Piracy) 대응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In this paper,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manufacturing equipments such as 3D printer and the standardization of 3D data format enable anyone to output anything to the digital manufacturing equipment anywhere in the web space. In a digital fabrication society where user innovation is accelerating.
First, after 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arrival of the fab society on the change of the work creation environment and the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circulation and delivery method of the works, based on the reports of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the British Empirical Research Report, This paper summarizes the implications of various views and other research papers in relation to the copyright system and suggests some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future under copyright laws and regulations.
Particularly, discussions on detailed response issues are divided into “detailed issues that need to be coped with in term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specific issues where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in order to activate and create works”. First, as an issue of the former, Review of private copying regulations; Legal nature and copyrightability of 3D CAD files;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 of reproduction in relation to the legal treatment of product production from design; The use of DRM technology and its limitations are examined, and the issue of the latter is Reconsidering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derivative works; Open source hardware and community activation; Sharing of CAD files and copyright indirect infringement and OSP liability; And the problem of decentralized pi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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