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CEP 회원국의 투자원활화 수준이 중국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 in RCEP Member State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1개 국가(자료부족으로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 제외)의 투자원활화 수준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투자원활화 측정지표 4개(규제 환경, 인프라, 금융 시장, 비즈니스 용이성)을 선정하고,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11개국의 투자원활화 점수를 구한 후, 9개의 설명변수(투자원활화 수준, 시장 규모, 인구수, 지리적 거리, 개방 정도, 세금 수준, 천연 자원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여부, 중국과 효과적인 쌍방 투자협의 체결 여부)로 투자 중력모형을 설립하며 최소자승법 활용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투자원활화 수준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4가지 지표 모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제도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장규모, 인구수, 지리적 거리, 개방도, 천연자원 및 쌍방 투자 협의 체결 여부와 같은 설명 변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금 수준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여부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어느 정도 방해할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 안되어 투자원활화 수준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체계성과 차별성을 두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11 RCEP countries (excluding Myanmar, Brunei, and Laos due to lack of data)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I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0 to 2019.
First, four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regulatory environment, infrastructure, financial market, ease of doing business) were selected, investment facilitation scores of the 11 countries were obtain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 investment gravity model was established with nine explanatory variables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 distance, degree of opening, tax level, natural resources, whether the country is an APEC member or not, and whether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China has been concluded) were used to establish an investment gravity model,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Ordinary Least Squares and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had the greatest effect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ll four first-level indicators had positive effect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had the greatest effec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al distance, degree of openness, natural resources, and whether or not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as been concluded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tax levels and APEC membership would impede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ome extent.
Since the RCEP came into effect not long ago, there are not so many studie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RCEP member state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ex constructed in this paper is relatively systematic and scientific because it includes all the contents of company‘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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