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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 = The Policy Efforts of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Its Alternative Strate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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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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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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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efforts and issues targeting depressed areas in Korea and considers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with a case of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 Policy. Especially it adopts the bottom-up approach based on the survey for the persons concerned in the government sector rather than the top-down approach to mostly evaluate the degree of the policy process in order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and issues for the policy. The major limitations of the policy include the lack of both policy flexibility and networking with othe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SOC-centered policy strategies. Future policy efforts, therefore,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and strategic position for the policy, more advanced ways of promoting regional pro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policy projects pertaining to region?s actual demand and competitiveness.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개발촉진지구를 사례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하향적인 기존의 사업진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낙후지역의 지원제도와 관련된 담당자와의 설문·인터뷰에 기초한 상향적 평가를 토대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의 추진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적 유연성의 부족, 타제도 및 타지구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도로사업 위주의 국비지원체계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개발촉진지구의 전략적 위상 정립,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지자체 수요 대응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모색 등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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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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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5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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