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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수입가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the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
저자
맹철규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0(18쪽)
제공처
美 지질자원조사(USGS)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산출량의 70%, 매장량의 34%를 차지하며 전 세계 1위 희토류 보유국이자 생산국가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산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희토류 사용범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것이기에, 희토류의 산출 및 매장 편중도가 특정 국가에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간한·중·일 인접 국가 간 영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영토분쟁과 무관하게 상대국에게 ‘희토류교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자원 안보가 위협받을가능성은 미래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희토류 매장량과 산출량 모두전무 한 우리나라는 희토류 자원 안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입 대상 국가의 수를 늘리는등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국내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입되는 희토류의 가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국회에서 희토류 자원 안보를 포함한 ‘자원 안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본 연구는 수입되는 희토류의 가격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희토류 구성품목을 HS Code 10단위로 분류하고, CIF 달러 기준의 수입액 및 수입량 무역통계를기반으로 연쇄파쉐(Chain Paasche) 방식의 가칭 ‘희토류수입가격지수(REEIPI,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를 산출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전수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수는 수입금액의 명목적 특성과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시간흐름에 따라 지수의 결과값이 과대계상되어 우상향 편의(upwar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금액지수나 파쉐지수를 지양하고 연쇄파쉐(Chain Paasche) 방식을 통해서 장기간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지수개발의 실효성 검증 결과, 대중국 편중도와 수입가격 간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Purpose : According to 2023 data from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 China accounts for 70% of global rare earth production and 34% of reserves,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rare earth possessor and produce, which is not good for KoreKorea, which has no domestic rare earth reserves or output, need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rare earth resource security and ensure the safety of the domestic rare earth supply chain through efforts to diversify import sourc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import countries. In addition, government-level efforts are required to ensure smooth supply and demand by monitoring price changes of imported rare earth elements, and a ‘Resource Security Special Bill’ including rare earth resource security has been proposed and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the price of imported rare earths, this study classified rare earth components into 10 HS Code units, and based on import amount and import volume trade statistics based on CIF dollars, the tentative name 'Rare Earth Import' was calculated using the Chain Paasche method. We propose to respond by calculating the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 (REEIPI)’. The components of the REEIPI include Cerium (HS 2805301000), Terbium (HS 2805302000), Erbium (HS 2805303000), Yttrium (HS 2805304000), Scandium (HS 2805305000), Cerium compound (HS 2846100000), Yttrium oxide (HS) 2846901000), Others (HS 2805309000), and Others (HS 2846909000).
Results : REEIPI, which is based on comprehensive trade statistics rather than a survey, reflects the nominal nature of the import amount and the effect of inf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the result of the index may be overestimated over time, resulting in an upward bias., it is proposed to avoid simple amount index or Paasche index and secure long-term time series stability through Chain Paasche method.
Conclusions :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EEIPI’s effectivenes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s shows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 toward China and the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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