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의 특수교육 관련 법률 제ㆍ개정 참여에 대한 의미 연구 = The meaning of the disabled’s participation on establishing or reforming special education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starts from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in 1997. The time when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was established, only minor professions were interested in special education while people’s perception and knowledge were below the standard. Experts established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by persuading government in 1977. However, the law which were only influenced by minor specialists, showed passive attitude toward government’s role. Since then, the efforts to build a law were strengthened, as awareness of the people involved in special education. Therefore, the special education laws developed gradually to reinforce the government role, free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som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disabled people, it brought us to have the law containing much of higher contents. In conclusion, cooperation is needed to establish a law that can be trusted, in order to bring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government and also, for disabled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본격적인 발달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에서 비롯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기에 특수교육에 적극적이었던 소수의 전문가들과 정부의 노력에 의한 정부 주도형 법률이다. 이후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1994년에는 특수교육 당사자가 법률 과정에 참여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이루게 된다. 이후 장애 당사자 권리의 신장에 힘입어 200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 간에 관련 법률 제정의 주도권 다툼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특수교육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장애당사자의 입법 활동은 특수교육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그리고 보호자의 의무규정 신설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 내용을 실천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조직과 구성원 모두는 신뢰형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률 제ㆍ개정의 주도권 다툼이 긍정적인 특수교육 발전의 동인(動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협의체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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