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역할
저자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발행기관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쪽)
제공처
참여 정부가 국정 지표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에서 과거 정부들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협력에 가교 역할을 담당, 그 동안 분단에 따른 島嶼國으로서의 국가발전에서 경험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항구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냉전의 잔존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도 엄연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시대의 구현 여부에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협력이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고 북한도 점차 남북협력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차원에서 군사 안보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 시대’가 남북협력을 통하여 구현될 가능성도 전무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과 지역 군비통제를 통한 냉전 잔존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북아에서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럽에서의 군비통제가 탈냉전에 기여한 선례를 따를 경우 동북아 지역 각국들의 안보가 지역 안보체제 속에서 보장되고, 나아가 유럽과의 지역 간 안보협력, 국제 안보기구와의 연계 등으로 중층 복합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과거와 기존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세력균형에 대한 공동인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토대로 이행 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시작으로 점차 동북아 지역 내 군사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군축을 모색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지역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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