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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6(28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초진횟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재진횟수를 보다 크게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내원일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진료강도의 지표인 내원일당 진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본인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재진 유인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m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 this research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lessen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lowering the benefit rate. In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visits despite the reduction of first examinations by consumers. Consequen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found to have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spite a slight reduction of the costs of medical services per visit. This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trol the supplier induced medical demand in order to maximize the budget saving effect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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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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