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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과정과 요인 : 이바라키현(茨城県)을 중심으로 = The Process and Factors in the Introduction of Same-Sex Partnership System in Local Governments-A Focus on Ibaraki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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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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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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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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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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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현재, 일본에서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동성 커플을 결혼에 해당하는 관계로 공인하는 제도)가 103개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중 이바라키현은 2019년 6월 24일, 현 단위에서 처음으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성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나, 현의 각 시정촌에서 공영주택 입주나 병원의 수술 동의서 등에 적용되었다. 제도화를 추진 한 인물은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였다. 오이가와는 자유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2017년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바라키현은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의 왕국이며, ‘이바라키 자민’에 속하는 의원의 발언권이 매우 강하다. 의회의 최대 계파인 ‘이바라키 자민’은 본 제도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오이가와는 ‘이바라키 자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의회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요강 제정으로 약 5개월 만에 성립시켰다. 가장 먼저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8년, 시부야구도 3년이 소요되었음을 볼 때, 오이가와의 의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LGBT 인재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는 오이가와의 이력과 경험이 본 제도 도입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As of April 1, 2021, 103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implemented a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cognizes same-sex couples as having a rela-tionship equivalent to marriage. Among such localities, Ibaraki became the first prefecture to introduce this system on June 24, 2019. While not considered to be an endorsement of same-sex marriage, it has allowed municipalities within Ibaraki Prefecture to begin accepting these certifications from couples applying for public housing and signing surgical consent forms at hospitals. The key per-son who promoted the system in the prefecture was its governor, Kazuhiko Ooigawa. Ooigawa was first elected to office in 2017 when he was nominated by the Ibaraki Liberal Democratic Party (Ibaraki LDP), the largest faction in the pre-fectural assembly. Since 1945, the prefecture’s politics have been mostly con-servative and led by the LDP, whose members have always had an influential voice in the assembly and had consistently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Ooigawa carried out “revolts” against the Ibaraki LDP regarding some policies since he took offi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was forced through as an extension of this rebellion. The governor established the system as a guideline that did not require approval by the assembly,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Ibaraki LDP, but the fact that it was enacted in about five months demonstrates how strong his in-tention had been. In comparison, in Tokyo, Setagaya Ward had initially taken the lead but had taken eight years to establish this system, and Shibuya Ward had done so three years after the then ward mayor had proposed it. In conclusion, this paper attributes his background and previous work in the IT industry that he sought to revitalize the region with an influx of LGBT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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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연구센터 -> 글로벌일본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6-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센터 ->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소 -> 일본학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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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58 | 0.58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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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 | 0.39 | 0.778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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