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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 Digital Economy Based On Big Data And Challenges Of Competition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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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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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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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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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권역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을 개선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촉진 환경을 조성하며, 유럽 전역의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U Digital Agenda’를 채택하였다. 독일 경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핵심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상승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경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그 첫 시도로 페이스북(Facebook)이 수집한 데이터가 이용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집한 것인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에는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이메일 등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저해 행위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나아가 빅데이터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반대급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만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가치를 재창출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다보니 데이터가 시장에서 경쟁의 도구로 사용됨에 있어 배제남용 또는 착취남용로 연결되기가 쉽다. 본고는 빅데이터에 관한 이슈를 주로 규율해 오던 개인정보 보호법제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업의 남용행위에 경쟁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EU Digital Agenda”, which is for improving consumers' access to digital goods and services within the Europe, promoting conditions of digital network and service, and maximizing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igital economy across the Europe. German competition authorities has issued a report on competition policies in the digital market, in order to regulate the rise of big businesses' market power and propose a new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ies. As its first step, German authorities has undertaken the investigation against Facebook on whether Facebook has legitimately collected data from its users or the data has been illegally collected using Facebook's market power in social network market. Until now, it is quite true that we don't care much about the conducts hampering fair compet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the data, because the Internet search engine and email services have been regarded of free. However the truth is that online services are paid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big data and sometimes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the only currency to use online services. And the success of business would be influenced by how much data you can collect from your users and recreate significant values from the data. So using data as the competition tool in the market would be connected to exclusionary or exploitative abus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 of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law, which mainly regulates big data issues and how to apply competition law to the abusive conducts of big data-using business mode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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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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