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공정조항지침 관련 최근 EU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Recent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ssues on Unfair Terms Dir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5(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European Court of Justice made a few meaningful decisions as to consumer protection law. Regarding these decisions, two points are noteworthy. First, as to the concept problems of ‘consumers’ and ‘consumer contract,’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Court of Justice has been made through a series of court decisions. Second, courts have provided meaningful standards on the clarit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unfairness of insurance contracts where consumer damages often take place. These two point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pretation issues on Unfair Terms Directive. Both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and Horaƫiu Ovidiu Costea v. SC Volksbank România SA are cases where plaintiffs are lawyers. In these cases, in order for plaintiffs to argue that plaintiffs are consumers who are objects of protection according to Unfair Terms Directive 2(b), the relevance of work in the purpose of contracts should be negated. These cases show how courts evaluated such an issue. In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emphasizing the clarity obligation,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insurers are required to educate consumers on the economic effects of insurance policies. The court also pointed that a drafter has to rely on precise and intelligible criteria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ntire contracts although plain English is used in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important cases that can be cited with respect to unfair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These cases provide standards on consumers, the objects who are protected by law and directive and the subjects who enjoy rights of consumers. These cases also specify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after taking into account purposes and functions of legislation.
더보기EU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최근 일련의 중요 판례들을 통하여 소비자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 계약’의 개념정의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EU 지침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요건 대한 의미 있는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소비자 계약상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Unfair Terms Directive)」의 해석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판결과 Horaƫiu Ovidiu Costea v. SC Volksbank România SA 판결은 모두 원고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로서, 원고가 불공정조항지침 제2(b)에 따른 보호의 객체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에 있어서 특히 직업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판결에서 보험자의 작성상의 명확성 의무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보험자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조항이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는 전체 계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기준(precise intelligible criteria)’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들은 모두 향후 소비자계약상의 불공정조항과 관련된 여러 사례에 인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서, 특히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보호하는 객체이자 소비자권을 향유하는 주체인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계약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범위를 지침의 입법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법제의 입법론 및 해석론 정립에 있어서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다양한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개념 정립 등을 위하여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