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 장진입프로그램인 지원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고용프로그램이 고객 중심의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의 지원고용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3개 지사와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 37개소에 소속되어 현재 지원고용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지원고용의 실행과정을 직무개발, 직무분석, 직업평가, 장애인과 직무의 매칭, 직업현장훈련, 지속적인 평가, 사후관리 등 7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 구체적인 세부 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우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 국내의 지원고용의 전반적 상황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기관과 전문 인력의 확충, 서비스 실적의 증대 등 서비스 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적 장애인에게 집중됐던 서비스 영역을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직종 측면에서도 2차 제조업의 단순노무직 편중 현상을 지양하고 1차 또는 3차 서비스 산업 등으로 그 직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고용 서비스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음으로 지원고용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지원고용전문가들은 공단과 직업재활센터를 막론하고 비교적 지원고용의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인과 직무의 매칭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지원고용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직업능력을 우선시하고 엄격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지원고용을 하나의 직업준비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은 지원고용전문가들의 인식과 실천 활동의 수준이 아직까지 전통적 직업재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지원고용 프로그램이 보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반노동시장 진입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원고용을 직업재활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원고용전문가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일반현황과 지원고용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지원고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들의 교육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고용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기관장과 중간관리자들도 지원고용에 대한 이해 증진과 슈퍼비전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고용 전문가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이 소거된 이후 지원고용 참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고용사업주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체 현장 근로자 중 적절한 근로자를 현장 지원자로 선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고용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원고용전문가들은 지원고용의 각 과정별로는 직무개발 과정에서의 세부 활동으로 효과적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형성, 체계적인 직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동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현장훈련 과정에서는 직무조정 활동,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정기적 사업체 방문 등의 활동이 각각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애인과 직무의 매칭,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 과정은 다른 과정에 비해 전반적인 세부 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원고용이 보다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일반현황에 따른 지원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할 결과, 학력과 전공 변수에서 직업평가를 제외한 직무개발, 직무분석, 장애인과 직무 매칭, 직업현장훈련, 지속적 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고용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별 인식 차이에서 대학원 졸업자 보다 대학 졸업자가 본인 스스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고용과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 인식 차이에서는 사회복지학이나 직업재활학 전공자가 심리학 전공자에 비해 직무분석, 직업현장훈련, 지속적평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고용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고용관련 교육연수 참가여부에서는 연수에 참가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직업현장훈련과 지속적 평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소속기관별 특성, 즉 공단 지사와 직업재활센터 간의 지원고용의 각 과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업평가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과정, 즉 직무개발, 직무분석, 장애인과 직무 매칭, 직업현장훈련, 지속적 평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직업재활센터와 공단 지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재활센터에 소속된 응답자가 공단 지사에 소속된 응답자에 비해 직업평가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고용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공단 지사와 재활기관의 지원고용프로그램 간에는 서비스의 구조, 프로세스, 결과의 질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공단은 사업체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강점을 나타냈고 사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고용의 제반 활동에 있어 재활기관에 비해 상대적 취약성을 나타냄으로써 현재 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네트워크사업이 기관 간 강점 위주의 역할 분담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직접서비스에 있어 공단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재활기관은 공단에 비해 직무개발 등 사업체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취약점을 드러낸 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구조적 물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밀착형 직접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으로는
우선, 지원고용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현장의 지원고용전문가들에 의해 비교적 원칙에 충실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원고용프로그램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사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지원고용의 미흡한 과정, 예컨대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체계적인 직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직업현장훈련에서의 직무조정 활동, 장애인과 직무의 매칭 및 지속적인 평가의 전반적인과정,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정기적 사업체 방문 등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고용의 전반적 운영 실태는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단 지사가 직업재활센터에 비해 직업평가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지원에 있어 공단과 직업재활센터 간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양 기관 간의 강점 위주의 역할 정체성 확립 및 강화, 이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천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및 기능개편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사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추진 방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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