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Stewardship Code as the Criteria for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of Voting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1-464(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스튜어드십 코드가 최초로 발달한 영국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의 순환출자로 인하여 소수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였는데 양국의 기업환경 차이를 인식하고 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investee company)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수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연기금 같은 고객이나 수익자에게 믿음을 주고, 이를 사업에 활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려나 부담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드 가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본고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을 감시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n the United Kingdom, where the stewardship code was first developed,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creased overwhelmingly. However, it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caused by the fail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monitor corporations properly. Korea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s still relatively high, while the governance problem caused by large shareholders holding a small number of shares by the company’s circular shareholding due to a handful of major shareholders that have caused corporate governance problems is more serious. Therefore, in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developed in the UK into Korea, we should recognize th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arefully review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Even if the stewardship code was introduced, Japan’s stewardship code model, which promotes the continued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and promotes mid-to-long-term ROI of clients and beneficiar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more desirable.
Participating in the stewardship code is simply a commitment to its customers. It is enough to give trust to customers or beneficiaries like pension funds and to use them for businesses. We do not have to worry or be burdened, but we should expect institutional investors to make strategic and wise judgments on code subscri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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