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 Double Irish Structure and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63(5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더블 아이리시 구조는 아일랜드의 특수한 법인세제에 미국 이전가격세제의 허점과 미국 특유의 법인분류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 아이시티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주된 이해당사국인 미국이 그 거래구조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정법적 문제로 다루어진 바는 없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국제조세법적 법률관계까지를 시야에 넣는다면 더블 아이리시 구조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하여도 그 원천징수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우리 국세기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경우 다른 조세회피구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의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이시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법인은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일랜드법인에 추가로 별도의 사업부문을 추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 내지 사업상의 목적이 본질적이지 않다면, 달리 표현하면 조세회피목적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가-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관한 실정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double Irish structure combines the loopholes of the US transfer pricing tax system, the Irish special corporate tax system and the corporate classification system specific to the United States, thereby ICT industry,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in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s liable to the comparatively very small burden of corporate tax. However, since the main interested party, the US, has not applied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to its transaction structure, it has not been taken up as a real legal issue yet.
However, if the international tax aspects based on the tax treaty is to be taken into account,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use the double Irish structure avoid the withholding tax for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Here is the reason why we should consider whether we can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under our Basic Tax Law and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to the double Irish structure.
In the case of the double Irish structur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e structure of other tax evasion, but whether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can be specifically applied is this kind of structure has not been a subject to a special discussion internationally. However, returning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Irish corporation that provides ICT products and services is practically a nominal business activity, so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could be applied and there seems to be no major problem. However, in addition to the Irish corporation, it can be assumed that another business division is added, but even in such a case, if the business purpose and business activities are not essential and are not overwhelming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being subject to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The results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also support this conclusion. I hope that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may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real legal problems on double Irish structures that may arise in Korea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