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 =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Real Name Real property Transaction system and the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4(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최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 세정 과학화와 사회적 조세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고, 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 및 재정비의 필요성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및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을 역설하였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공명의거래는 사라졌으나 차명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융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인하 후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심사권을 부여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고는 최명근 교수의 발전방안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은 금융소득 과표 양성화가 100% 가까이 진행되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부진한 것으로부터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조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로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공신력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안정성의 강화, 제도 일관성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나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의 전제조치가 긴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담보책으로서 거론되어 온 과징금제도는 행정적인 의무를 신속히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재량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The professor MyeongKun Choi suggested science-based tax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s a progressive improvement in our tax administration. And he proposed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and emphasized the activative use of the credit card or the direct payment card and the fixation of the presentation system of the taxation documents.
At first, he said that the annual basis for aggregat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must be reduced from 20 million won to 10 million won as for complementing existing statutes and must be revised increasingly less after reduction because the fictitious name contracts were disappeared by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e real name system but the name borrowing business was still flourishing. And the next,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he said it was ideal for the re-maintenance way that the substantial examination right was given to a registration public employee and the registration also had high authority .
This report provides some additional viewpoints toward the professor ideas.
Abou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irst, it weights the strengthening of the tax base on the tax-exempt finance income and also the long-term reducing for the cost improvement through the equitableness with the earned income. We can perceive from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nsufficient results even though overloading of earned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that finance income does not greatly receive the influence of the tax system.
And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it clarifies that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good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business stability therefor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utting off the outbreaks is necessary.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surcharge system for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must be thought deliberately because the system is useful for forcing administrative duty quickly, but it also can strengthen the administration discretionary in the long te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