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Food Safety Policy on the Trade Volume : Case Study of Japan = 식품 안전 정책이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DDC
382.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LIV, 4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영섭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791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Japan depends significantly on imported goods, particularly everyday agricultural supplies, semiconductors, cars, and computers. The stability and expansion of their economy likewise greatly depend on the export of goods.
Japan's food industries include products from the fish, vegetable, and meat sectors among many other commercial commodities. Japan is a major supplier of seafood goods, accounting for up to 40% of all food exports, making it the most popular food commodity worldwide. However, the environment in export has changed following the Fukushima tragedy.
Many areas of Japan have suffered severe damage as a result of the earthquake and tsunami that struck the country. It has caused material damage of between $195 billion and $305 billion. 23,000 persons were reported dead or missing. The primary side-effect resulted in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facility. According to KOTRA, the Fukushima nuclear plant disaster in Japan caused producing businesses there to see a 20–50% decline in output, depending on the commodity. Additionally, almost 400,000 structures suffered damage.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atastrophe, yet the concern about the country's food production has been rising as time goes on. This is mostly due to ongoing claims as Japan has been leaking the contaminated water and the environment is still not yet recovered completed.
Since the 2011 Fukushima power plant tragedy, Japan has shown a pattern of decreasing the trading volume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items. The Japanese government is aware of any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ir food supplies. They have stated that it is not advisable to continue fishing operations in the Fukushima prefecture area. Naturally, several nations have increased their degrees of monitoring on the food imported from Japan, including Canada, China, Russi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apan has been pleading with its trade partners to end any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to scale back any excessive surveillance of its food imports. It is true that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a nation's food safety regulations have an effect on the volume of trade in agricultural and fisheries goods. But is the phenomena of Japan's declining export volume partly a result of the restrictions placed on its ability to buy food from its neighbors? If so, is it large enough to attribute the decline in export volume to other nations' regulations? Japan's import regulations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with some having more stringent limits while others have no limitations at 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f the stringency of the policy put in place in response to the incidents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has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change in export volume of Japanese agricultural and seafood commodities.
일본의 식품 수출은 일본의 총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매년 해당 비 중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의 원전에서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의 농수산물 안 전성을 우려하여 수입 금지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식품 및 동식물 위생검역 위원회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와 관련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습니다.본 논문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및 한국과 일본 간의 농수산물 규제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중력모델 (gravity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일본 농수산물 안전성 규제가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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