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국가의 ‘식량 안보화’ 현상에 대한 고찰: 시진핑 정권의 식량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Food Securitization in Authoritarian States: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under Xi Jinping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권의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본 연구는 시진핑 정권이 주도하는 중국의 ‘식량 안보화(securitization of food)’ 현상을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식량 정치’와 ‘안보화’라는 두 이론적 담론을 바탕으로, 시진핑 정권이 최근 수립한 식량 안보 정책과 전략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10월 집권 3기를 맞이한 시진핑 정권은 이듬해 「식량안전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자국 식량 안보 강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권의 식량 안보 정책 및 제도화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극적인 목표 설정, 식량 비축량 확대, 지방 정부의 책임성 강조, 식량 교역 관련 전략의 구체성 부재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식량 안보 법제화를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나, 이들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권위주의화(authoritarianization), 즉 자국 우선주의와 중앙 통제의 강화를 반영한다. 안보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정권의 식량 안보화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 자국의 식량 안보를 방어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강화되었다. 이는 식량안보법 도입만으로 중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이나 중국발 국제 식량 위기 가능성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중국의 식량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경우, 수자원을 공유하거나 식량을 수출입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contemporary authoritarian regimes, particularly China under Xi Jinping, use food policy to ensure stability and legitimacy. Focusing on the securitization of food, it examines key features of China’s food security policies and strategies from 2022 to 2024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Food Security Act. Analysis reveals that China's approach emphasizes conservative goals, increases food reserve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lacks comprehensive strategies on impor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se policies, rather than reflecting policy evolution, reinforce authoritarianism through national primacy and centralized control, with a defensive focus on domestic food security in response to potential c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