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 파라셀,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 China's South China Sea Strategy: Focusing on Paracel and Spratly Islands
저자
최정호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48(20쪽)
제공처
중국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권익을 핵심이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위해 많은 국방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남중국해이다.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안보, 자원 확보,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이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 차원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프라타스(Pratas, 東沙), 파라셀(Paracel, 西沙), 메이킬즈필드(Macclesfield, 中沙), 스프래틀리(Sprately, 南沙) 등 4개의 주요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4개 주요 도서 중 가장 많은 도서가 있고 중국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파라셀 및 스프래틀리 군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1974년 파라셀, 1988년 스프래틀리의 도서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에는 인공섬 건설을 위한 매립, 활주로 및 항만시설 건설, 전략무기 배치, 군 병력 배치 등 군사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는 해군력의 원거리 투사, 남중국해 감시 정찰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간의 투자로 3개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상륙함 등을 보유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 수입 및 무역량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서해를 마주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EEZ)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은 한국의 해군력 강화, 전략도서의 군사기지 구축, 해외 해군기지 확보 필요성, 한중 간 위기관리 체제 구축 등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더보기At the 18th Party Congress in 2012, China presented its strategic goal of 'constructing a maritime power' and is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maritime right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China emphasizes maritime rights as a core interest, and is allocating a large defense budget to increase its naval power. The best example of China's efforts to protect maritime rights is the South China Sea. For China, the South China Sea has geopolitical importance in terms of security, resource acquisition, the path to the Indian Ocean, and sea transportation route that can advance to the Pacific Ocean. The South China Sea is composed of four major islands: Pratas(東沙) , Paracel(西沙), Macclesfield(中沙), Spratly(南沙).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the Paracel and Spratly Islands, where there are the most islands among the four and China puts in a lot of resources. China has also launched preemptive attacks on Vietnam to secure Paracel in 1974 and Spratly in 1988. Since 2010, it has been building operational bases such as landfill, runway and port facilities, strategic weapons arrangement, and military accommodation construction to build artificial islands. Military bas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naval power's long-range projections an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in the South China Sea. Recently, China's naval power has been overwhelming countries in the region by having three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egis destroyers, and landing ships with investments over the past 30 years. More than 90% of Korea's oil imports and trade go through the South China Sea. In addition, it faces the West Sea with China and is negotiating a maritime border definition (EEZ). China's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ha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strengthening Korea's naval power, building military bases on strategic islands, and securing naval bases oversea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