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s Of Establishing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s : With A Focus On The Government Ro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desirable role of the government and present recommendation on the related government policies in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 and in coordinating the pending issues of policies and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ment’s role and interven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system led by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action coordina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preceding researches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is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the trend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 of th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in order to build up the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the desirable role model of the government in the Industrial relationship in Korea by examin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role together with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corporatism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analysis. Particularly, i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and lead each labor-management organization to secure its own powerful leadership, support industrial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by industry to reinforce their policy functions, and as is the case with the U.S., and to support the educational function indirectly.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란 노동계, 경영계, 정부라는 세 주체가 각각의 전략과 자원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공통의 이데올로기 및 환경 즉, 기술, 시장, 권력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자의 요구와 힘을 투입하여 작업장, 기업, 전국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라는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거시적으로는 노동정책과 노동법에서부터 미시적으로는 임금, 고용보장 등과 같은 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규칙의 망(web of rule)을 제정하고 행위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교섭력을 갖게 되었으며, 사용자는 경영관리의 책임과 더불어 경영관리활동의 제 분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관리권, 인사권, 조직편성권, 업무수행 권한 등과 같은 경영권의 행사를 통해 노사관계에 막중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는 경영자의 힘이 균형․조정되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를 정립해 가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노․사간의 정책 및 분쟁 등의 현안을 조율해 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모형을 탐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 및 개입을 줄이고 노사가 주도하는 제도와 행위조율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동향과 한국노사관계체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국 노사관계체제에서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통합적 조합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더불어 바람직한 정부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노사단체가 각자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산별노조 및 업종별 사용자단체들의 정책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미국처럼 교육기능 또한 간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론
• Ⅱ. 노사관계체제의 본질
• Ⅲ. 노사관계패턴의 영향요인과 특징
• Ⅳ.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형의 탐색
• Ⅴ.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