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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영향 인식과 혁신 활동과의 연관성 분석 : 규제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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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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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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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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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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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오면서 규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혁신의 주체인 기업 혹은 개인의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흔히 규제는 혁신의 장애물로서 묘사되지만,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및 증거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기업들은 규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혁신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규제의 인식과 혁신활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를 유형화하였으며 제품혁신 활동에 한정하여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규제 유형별 인식 분포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기술형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을 저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기술형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을 촉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규제 유형별 인식과 실질적인 제품혁신 활동을 분석한 결과, 독과점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 그리고 환경규제에서는 괴리가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안전규제, 지적재산권보호, 노동규제에서는 각 규제에 대한 인식대로 제품혁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의 유형별로 혁신에 대한 인식 및 실질적인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피규제자가 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혁신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지 여부로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정책과 혁신정책 모두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As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s, man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regulation. This is because regulation is known to affect innovation by engaging in the actions of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are the subject of innovation as the government"s policy tool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While regulation is often described as an obstacle to innovation, there are also arguments and evidence that regulation can play a role in driving innovation. So how do the domestic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cognize regulations and how do regulations affect innovation activitie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recognit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To analyze it in detail, regulations were categorized and the relevance was examined only for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distribution by type of regulation, companies tended to respond that they had hampered innovation by non-technology type social regulations and that they had promoted innovation by technology type social regulations.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each type of regulation and the actual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entry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consumer safety regul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labor regul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as perceived by each regulation. These results mean that the recognition and practical impact of innov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gulation. Also,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gulation on innovation was approached by whether the companies choose or give up innovation as a way to respond to regulation, and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both regulatory and innovation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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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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