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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의 해석방법론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평석 및 관련 쟁점사항 = Analysis Methodology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Allowing Foreclosure Agreement - Comment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99 Decided July18, 2017,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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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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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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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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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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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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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spect to pledg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claims arising out of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exclud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which generally prohibits foreclosure agreements(les commissoria). Regarding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the main academic view is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can be restricted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of the debtor protection. However,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99 decided July 18, 2017, basically adopts a method of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word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This paper analyzes the methodology and applicability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the current dominant view. This paper argues the abolition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as a fundamental solution, and suggests that regardless of the debtor(economic weaker) protection purpose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it should be faithful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objecting to restricting the scope of Article 59 of Commercial Code for reasons other than literal requirements.
In order to justify this argument, this paper reviews: ① problems of the general prohibition system of the foreclosure agreement under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②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rticle 3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Code under the dual legal system of civil and commercial law; ③ critical criteria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④ the meaning and scope of “claims arising out of commercial activities” as prescribed by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⑤ the legal ways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that are not merchants trading with merchants, etc.
And then, this paper reviews the specific issues as follows: ① whether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is applicable to the claims arising from the unilateral commercial act which does not constitute a commerce for the debtor, or not; ② whether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is applicable to the case which only the third party pledger, except for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s a merchant, or not.
이 논문은 타당성을 잃은 민법 제339조를 삭제함으로써 유질계약을 일반적ㆍ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재개편이 유질계약 규율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전의 상법제59조의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339조의 규범적 당위성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상법학계의 주류적인 경향과는 달리,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를 민법 제339조의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동기와는 무관하게 상사채권의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상법 제59조의 문언해석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입장, 즉 제한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상법 제59조의 해석방식을 제시한 최근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유질계약 금지제도가 추구하는 명분과 실제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유질계약 금지와 허용에 관한 법적 규율에서 취하여야 할 기본관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상법 제59조 해석방법의 일반론으로, 상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법 제339조와는 별개로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상법 제59조의 문언요건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에 관한 개별 쟁점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포섭범위와 관련하여 비상인인 채무자가 질권설정자인 경우 상법 제 5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권설정자가 제3자(물상보증인)인 경우 채무자 자신이 질권설정자로 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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