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서비스 配分과 官僚制的 意思決定規則 : 釜山의 初等敎育 및 道路鋪裝서비스 Schools and Pavements in Pusan = Public Service Distribution and Bureaucratic Decision Rules

국문 초록 (Abstract)

앞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논강한 바처럼 초등교육서비스와 도로포장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가적 사업인 교육서비스의 경우 그 수요의 결정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제시된 표준에 따르고 있으며, 반면에 도로포장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요파악과 결정에 있어서 지방관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되면 도로포장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배분결정에 있어서 관료들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시민들이나 그 대표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나, 이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경우 교사의 배치, 학급의 규모, 교사의 보수, 학교시설 등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비스 편달규칙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서비스는 비교적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도로포장서비스의 경우, 특히 구청의 도로포장서비스 경우 기술적 기준과 정치적 기준이 함께 사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하류 계층모형에서 처럼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세째, 도시전체의 서비스 공급을 맡고 있는 도로사업소 보다 동네의 도로포장서비스를 맡고 있는 구청의 도로서비스 기관의 경우 경쟁과 갈천이 보다 많은 것 같다. 네째 도로사업소의 경우 자체의 계획이나 결정이 성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델 받게 되며 따라서 전문화와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를 통해 능률성을 높이려는 것이 구청 도로서비스 기관의 경우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다섯째,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요구에 의존하는 정도는 각기 다르다. 구청 도로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며, 반면에 도로사업소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요파악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섯째, 교육서비스의 경우 교사의 인력배치 및 노상비의 배정과 관연하여 자세한 표준업무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사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일곱째, 기술적 전문성이 많이 요청되는 도로사업소의 도로포장서비스의 경우 가장 자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느슨한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여덟째, 교육서비스나 도로서비스의 경우 모두 서비스의 수요나 요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Adam Smith Model에 따라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주민대표와 구식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각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표출(articulation)되어 각 동네 사이에 서비스와 관련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갈천이 보다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부달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도 재화의 종류에 따라 자원의 배분에사응되는 형평의 표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서비스의 인적 배분은 균등한 결과나 균등한 기회의 표준에도 따르고 있지 못하여 자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심각히 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