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복지증세 태도 결정요인 - 국회신뢰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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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3(29쪽)
제공처
본 연구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 집단을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인식(절차 공정성, 기회 공정성, 투명성)과 개인 가치관(포용성, 정치적 이념, 계층이동 가능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그 관계에서 국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데이터로는 2021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tata 15.0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포용성과 계층이동 가능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모두 복지증세 태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명성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차공정성은 중장년층에서만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회공정성과 이념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신뢰의 조절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의 경우, 국회신뢰가 증가하면 기회공정성과 포용성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증세태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증세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복지증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대 간 차이를 인지하고 올바른 신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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