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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과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Study on the Protection for Invention and Copyrighted Work That are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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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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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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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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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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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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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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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software, databases which we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the past are now recognized as copyrighted works while Artifact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until now. It is different that the photographs, software, and databases have brought economic value beyond national boundarie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also led to international consensu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law. In the end, the dispute about the protection work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whether to need still originality of human being for economic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The fact that paintings or novels by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sold at a high price does not mea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created artifacts generated high social and economic value. Whe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come general, the economic value of such a creation will be diminished. In the end, the issue of a legal protec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is considered to be a transitional phenomenon which soon to be resolved. On the contrary, what we should think about is that as creativ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The current standards of originality can not be maintained.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ity standards required for protection of works are generally lo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standards of the original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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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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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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