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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의 검토 = 기독교직 윤리와 연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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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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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존·폐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형제도가 애초에는 인간의 잔인한 복수의 감정에서 출발하였고, 나중에는 군주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리하여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가 사회계악론에 기초하여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한 이래 그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여태껏 존폐논쟁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눈을 기독교적 윤리로 돌려서 그것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 죄와 벌, 법과 양심, 개인과 국가 등의 다각적인 관계 網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종교적 차원과 연관되며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도 사형제도에 관한 명백한 흑백논리를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복수와 보복을 허용치 않고, 새 윤리를 선포한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사형제도는 기독교적 윤리와 연관하여 가장 걸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더보기Korea has much hard work with keeping or discarding death penalty. Recently,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system i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world. The system of capital punishment started from the sentiment about cruel revenge of the human at the beginning, which was abused afterwards for the means of ruling of rulers. In this way the controversy about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struck fast until now after Cesare Beccaria(1738-1794) advocated the impropriety of the penalty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his insistence of abrogation was ignited in earnest. In that way the present writer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of it in the point of the christian ethics. The reason is that capital punishment has settled down in the net of multilateral relation of the human's life and death, crime and punishment, law and conscience, individual and the state, and so this system is related the religious level and we need to form a view point of Christian ethics. But in the position of the christian ethics it is not easy to draw an obvious conclusion which is right or wrong. But I can stick to my opinion that death penalty is most ill-matched system with the relation to christian moral in the light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o proclaimed love and forgiveness without revenge or retaliation with new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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