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전문인력 보유 여부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박석진(Park, Suk Jin) ; 이은철(Lee, Eunchul) ; 오명전(Oh, Myeong-Je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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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4-3167(24쪽)
제공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재량적 발생액에는 회계이익 뿐만 아니라 세무이익을 조정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세무적 관점에서의 발생액을 이용한 경영자의 재량적 행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특히 인력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특성이 세무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발생액을 기회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무적 관점에서 재량적 발생액은 회계이익의 증감과 세무이익의 증감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발생액인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iscretionary book-tax conformity accruals, DBTC)과 발생액의 증감이 세무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iscretionary book-only accruals, DBOA)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회계이익은 높게, 세무이익은 낮게 보고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하향보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이익도 낮게 보고됨으로 인하여 비조세비용인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하향보고한 경우 발생하는 재무보고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세무이익의 증가 없이 회계이익을 높일 수 있는 세무조정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 내 회계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영자의 재량적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한 4,210개의 기업-연도표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회계전문인력 보유 여부가 세무계획 측면에서 경영자가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계전문인력 보유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 내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 내에 공인회계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재량적 세무계획을 은정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회계이익의 측면에서만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력특성이 경영자가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이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으로서의 공인회계사도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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