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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 4대 가치 관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Enhancing Performance Management Efforts of Municipalities in the Age of Government 3.0: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Fou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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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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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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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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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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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논할 경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부3.0의 4가지 가치 관점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4대 가치 차원에 기초하여, 각 가치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적 측면과 결과의 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개방’ 차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포함하여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유’ 차원에서는 외부전문가들과의 정보 공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성과관리 데이터 및 정보가 공유되어야 성과비교, 벤치마킹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소통’ 차원에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협력’ 차원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두어 개별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보기If consider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Government 3.0 will be limit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finding ways toward applying it into practic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microscopic perspective, that is to find out the proper ways to help enhance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four values of Government 3.0; openness, shar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begi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ongoing process and the eventual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findings in view of the four values aforementioned. Then it will elaborate on find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that emerged from the procedures of evaluat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assessing results. Upon the research findings, we are firstly concluding that, from the value of “openness”, revitalizing performance management needs to reinfor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the opening scope of those outcomes and evaluating results. Secondly,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value should be more shared with external specialists. Because, in order to systematically execu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clusive of self-evaluation, the related data resulting from the evalu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the experts outside organization, without saying that those information being communicable among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mutual comparison and benchmarking. Thirdly, "communication" value has to induce and expand the pro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external specialist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planning. Also, it must lead to the systematic assessment on main businesses and service directly related to residents. Finally, "collaboration" value should respond to forming a proper administrative unit or a team especially grouped for boosting th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divisions of organization and deploying the proper staff to the right position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division bureaus and centers within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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