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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념별 정책대상집단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olicy target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childcare on childcare budget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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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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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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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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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보육정책 목표설정에 주목하고, 보육과 같은 복지이념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범위와 같은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예산을 결정한 시점에서 이념에 따른 대상집단이 실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이념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으로 저소득층 집단, 취업여성 집단, 아동 집단이 출산장려예산과 보육지원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정책이 정권 등 정치적 ·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목표 및 성격이 변화해온 상황에서 실제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 하였다. 즉, 한국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로 보편주의적 보육모형에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리적 보육 모형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이념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축적으로 인해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보다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child care policy goals and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hildcar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ed. In the case of policies such as childcare that content can be different from the same scope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ideology. The idea was to identify target groups according to how the real impact on the budget at the time determined the budget. In 2010-2013 as a policy target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care in local governments, low-income groups, employment groups of women, children groups analyzed the impact on the budget to encourage childbirth and child care support budget. As a result, in the situation that has the aim and nature of child care policy changes depending on the regime, including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actually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as to whether the budget is determined by some factor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mostly going to have to understand that according to the Universalism model was confirmed considering also that subrogate model. This can be seen as suggesti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encourag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not selective services for low-income families, ultimately that focuses more on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welfare. If follow-up studies are accumulating about the policy target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childcare, deemed to be able to provide more meaningful implications tp evaluate and set the desired direction of c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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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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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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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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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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