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법의 규범적 효력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역할 = A study on the Normative effect of EU law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저자
임규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62(26쪽)
제공처
소장기관
EU (European Union: EU) past economic community, via the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the EC (European Community), November 1993, 12 European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Maastricht Treaty established station and, while in Europe the political, encompassing economic integration as a star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fluence that may affect member states to the European Union law and its authority reported catch, the authority of EU law and to examine the effect on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with respect to fiscal policy, member states of the country by examining real-world examples saw. EU legal system lies in the time convert to one's own legal system,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between sovereign. Therefore,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of the performance rights is increased gradually, but still strong on the authorit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situation, the problem of the bifurcation of the legal system under EU law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ensuring the superiority still need to be done in a variety of fields status. Given that community still undergoing an evolutionary step in the current EU system equipped with a foothold on which to build the Union community as a step by step practical signal but it is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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