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정부의 출범과 헌법적 과제 =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al Tasks - Focused on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in the Constitu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6(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탄핵결정을 내렸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유고인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인하여 같은 해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제1공화국~제5공화국에서 대통령 유고로 말미암은 전임정부와 후임정부의 관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유고 이전과 이후의 정부 간에 헌법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또 그동안 보여왔던 보수-진보 진영 간에 정기적 정권교체 양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출범은 헌정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조항-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제청권-의 성격과 그 효과에 대하여, 먼저 역대 헌법상 관련 조항들을 헌법사적으로 검토한 뒤에 현행헌법상에서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사적 검토 결과에 의하면, 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기보다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통제권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임명동의권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의 헌법현실적 효과를 드러낸다면,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해석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상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헌법정책적 견지에서 헌법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9, 2016; the impeachment was confir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March 10, 2017.
Due to the first time ever ‘impeachment removal of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Moon, Jae-in was elected through the by-election in the same year, on the 9th of May and with it came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Except for certain extreme cases, a Constitutional severance was observed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governments during the period of the 1st~5th Republic after the presidential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6th Republic maintains the continu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the reappearance of the periodic government change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e parties are enough to stat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government has an enormou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 6th Republic is mostly presenting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being the majorit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the articles on the organiz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administration-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the right to propose dismissal, and the right to recommend the state minist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head of each administrational department)-will be reviewed specifically with articles from the Constitutional history as well as from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norms.
Based o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history on the article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triction on the human resources affairs of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an element of a parliamentary government; if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shows the realistic effect of the Constitution, as an element of the parliament, this may be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matter should be solved wi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leads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